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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법률신문
2026. 6. 11. 오후 2:07
국민 체감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 5일 협업부처 및 사업수행기업과 함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에 관한 합동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농축산물 소비정보, 국세상담, 아동·청소년 보호, 국가유산 해설, 소상공인 창업·경영, 인체적용제품 안전정보, 치안 민원 대응, 통합 인허가, 보이스피싱 대응, 해양 위험 분석 등 1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고회에서는 연내에 AI 에이전트 기반 농축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AI 국세상담 시스템, AI 기반 아동·청소년 위기대응, AI 기반 국가유산 해설 솔루션 등 4대 프로젝트의 대국민 서비스를 순차 개시하고 나머지 6대 프로젝트는 2027년 상반기 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업은 공공 AI 서비스 본격화와 민간 참여 기회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및 AI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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