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요? AI가 정해준 가격인데요"…공정위 입증 어떻게?

AI 요약

AI 기반 가격 결정 기술 확산으로 같은 가격 알고리즘 사용, 경쟁사 가격 실시간 추종, 자가학습 AI,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정보집계 등으로 기업들이 명시적 합의 없이도 담합과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합의 증거 중심의 담합 규제로는 이런 행위를 포착하기 어렵다며 알고리즘 설계·운용 방식, 정보교환 구조, 가격 동조화 패턴 등을 가격·거래 데이터 기반의 경제분석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조사·탐지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