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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OSP 책임 재정립 필요”…저작권보호원 미래포럼 개최

전자신문
2026. 6. 22. 오전 10:46
“AI 시대 OSP 책임 재정립 필요”…저작권보호원 미래포럼 개최

AI 요약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 19~20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해 저작권법 개정 이후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인 OSP 책임 재정립과 AI 기술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우지숙 서울대 교수는 기술 발전이 저작권 제도에 미친 영향을 조망하며 AI 시대에도 저작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개정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른 OSP의 책임 재검토와 신속한 삭제 조치·반복 침해자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수용 의무 등의 균형적 운영을 강조했으며 허준영 한성대 교수는 AI 기반 동적 보안기술과 워터마킹·핑거프린팅 고도화, 가드레일 검증 및 역공학 행위 기준 정립 등 기술적 방어의 동적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OSP 책임 재정립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동적 전환이 AI 시대 저작권 보호체계의 방향을 보여준다며 포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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