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WORKX(에이아이웍스), AI 기본법 시행령에 의견서 제출…공공 AI 조달 '확인'서 '신뢰성 평가'로 패러다임 전환 제안

AI 요약

AIWORKX(에이아이웍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2조의2·제15조 제4항·제5항·제15조의2 등을 대상으로 EU·미국·영국의 최신 입법례와 국내외 시민사회 논의를 교차 분석한 8개 쟁점과 보완 제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공공 고영향 AI 조달 단계에서 'AI 기술 활용 여부의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배포 전 신뢰성·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배포 후 정기 모니터링, 고위험 AI에 대한 독립 제3자 평가 또는 자가 평가 보고서 공개 등으로 '확인'에서 '신뢰성 평가'로 전환할 것과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1차·2차로 구분해 보호 강도를 차별화하고 공급자 접근성 의무·영향받는 자 권리 강화 등 구체적 보완을 요구했으며, EU AI Act·NIST AI RMF·싱가포르 AI Verify를 참조한 '한국형 공공 고영향 AI 신뢰성 평가 프레임워크' 설계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