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BE] 임기범의 AI혁신 스토리…AI시대 아동보호, 인증창보다 안전설계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한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하도록 하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과 대화형·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이용자 연령 및 본인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이용 방법·시간 제한, 대화 일시·내용 정보 제공, 자살·자해·마약류 오남용·성적 착취 등 위험 노출에 대한 신고 시스템 구축과 위험 제거 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초록우산이 3월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천300명을 조사한 결과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사용했고 19.3%는 거의 매일 이용했으며 약 절반이 AI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고 41%는 챗봇 답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에게는 추가 보호가 있어야 하며 연령 확인은 주민등록번호·신분증·얼굴 이미지 등 개인정보 대량 수집을 피하고 연령대만을 증명하는 속성 증명 방식을 선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해외 사업자 집행의 어려움과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문제(현재 신고한 해외 AI 기업은 앤트로픽 한 곳뿐임)를 들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한 결과책임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