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금융권 AI 도입 잰걸음...아직은 '방향성' 없고 '책임'만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거버넌스·합법성·신뢰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망분리 규제를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KB증권·미래에셋증권 등 10개사에 대해 완화해 외부 AI 서비스 연계를 허용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여신·심사·보안·상품기획 등 핵심 업무로 AI 적용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초개인화 등을 기대하는 반면 잘못된 판단이 고객 손실과 민원·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감독 체계와 인프라 부족,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독립된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와 이사회·CEO에 대한 정기보고 등 거버넌스 책임을 강조하고 하반기 TF를 통해 제도개선과 리스크 관리 방안,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민간 논의와 글로벌 SaaS 진출·시범 검증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