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싶어" AI에 물어보는 청소년…'안전벨트' 강화 움직임

AI 요약

AI 기본법 시행 반년 동안 AI 챗봇의 유해성 문제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화된 안전법 필요성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취지에 동의하되 단순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세밀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해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에 추가하고 이용자 연령·본인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대화 일시·내용 제공,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오픈AI·구글 등 챗봇 기업을 상대로 청소년의 정신질환·자살 연관 소송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5.10.09의 메건 가르시아 사례와 함께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달 10일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와 AI 챗봇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