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주권, 美 기업 차별로 이어지지 말아야”

AI 요약

러스 헤들리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 선임담당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주최 세미나에서 AI 주권은 AI 체계 전체를 자국 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정부 서버의 물리적 분리, 외국 클라우드에 대한 포괄적 제한, 망 사용료, 조달 규칙 등 과도한 조치들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을 감소시키며 오히려 안보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검증 가능한 통제와 논리적 서버 분리, 저·중간 등급 데이터의 국경 간 흐름 허용 등 현대화된 규제와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공급망으로 최고의 기술 스택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우선순위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