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AI전략위, 4년간 표류한 '디지털헬스' 중복 법안 일원화 추진

AI 요약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TF는 2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일원화·조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서영석 의원안은 환자의 의료정보 활용 근거와 보호(가명처리 절차·전송요구권·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중심으로 하고 산업부의 김성원·송기헌 의원안은 5년 주기 산업 육성계획·AI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시범사업·우수기업 인증·조세특례·종합지원센터 등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둡니다. 법률 TF 권고에 따라 두 부처는 조정 절차를 거칠 전망이며 복지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보강 중이고 산업부는 의원안인 점을 들어 유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