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단, 왜 그런 결과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AI 요약

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6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Law Expo Seoul 2026(LES 2026)에서 AI가 바꾸는 세계와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AI의 결과가 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구조와 최종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며 저작권, 개인정보, 보안, 책임 문제가 공통 법적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에서는 심사 단계에서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해 평가 기회를 넓히되 최종 승인은 사람이 해야 하고, 의료에서는 신약 발굴과 영상 판독을 보조하나 진단·처방은 의사의 영역이며, 교통에서는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개입 시점과 제조사·운전자·차량 소유자 중 책임 소재, 정밀지도와 원본 영상의 개인정보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AI 도입 단계부터 설명 구조와 책임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