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발행업체들, 정부 상대로 수천억대 손배소

AI 요약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업체 약 10곳(동아출판, YBM, 비상교육 등)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에 투자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해 2025년부터 일부 과목에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학생 문해력 하락 등의 비판으로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