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발행업체들, 정부 상대 소송…'교육자료 격하로 피해'

AI 요약

동아출판과 YBM, 교문사, 비상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약 10곳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한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발표한 'AI 교과서 추진 방안'으로 2025년부터 초·중·고 수학·영어·정보 등에 AI 탑재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문해력 저하와 디지털 과몰입 우려로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된 채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