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5년 복무 ‘사이버·AI 부사관’ 추진…선택적 모병제 속도

AI 요약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유·무인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신설하는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 중이며 보수와 처우를 우대하고 전역 후 취업 연계를 포함한 설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2019년 33만2천명에서 2022년 25만7천명으로 줄었고 2035년 22만8천명에서 2043년 12만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고, 이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강조한 가운데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