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발행업체들 "교육자료 격하로 피해"…정부 상대 손해소

AI 요약

동아출판, YBM, 교문사, 비상교육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업체 약 10곳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업체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며 소송가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AI가 탑재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논란 끝에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해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돼 학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