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대응의 시작은 ‘AI 인벤토리’ 만들기”

AI 요약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026년 6월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LES 2026 강연에서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니라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도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 AI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내부에서의 단순 이용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구분하며,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AI 기반 서비스 사전 고지 의무와 생성물 표시 의무(AI 기본법 제31조~제35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 서비스를 통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거버넌스를 갖춰 향후 제도 변화와 공공기관 평가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라고 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