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판 뒤덮은 AI 음성 조작…사이버 선거법 위반 8만건 돌파

AI 요약

6·3 지방선거에서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8만 435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8만 건을 넘었으며 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7만 2574건보다 7861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7만 4172건보다 6263건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AI 관련 콘텐츠 1만 733건 가운데 음성물이 5974건(55.7%)로 가장 많았고 이미지는 4055건(37.8%), 영상은 704건(6.5%)였으며 음성물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2205건에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을 AI로 제작·편집·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활용한 신종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와 감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