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4조 투입된 AI교과서, 결국 법정행…‘맞춤교육’ 3년 만에 손배소전[중기+]

AI 요약

정부는 2023년 6월 8일 AI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감사원은 2023~2025년 AIDT 도입 준비 예산이 1조4093억원이라고 확인했으며 2025년 8월 국회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해 학교 도입이 선택으로 전환되면서 채택률이 30%대에 그치고 2025년 3~5월 평균 10일 이상 활용률은 8.1%,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비율은 평균 60%로 집계되었습니다. YBM·동아출판·아이스크림미디어·비상교육·NE능률·금성출판사·교학사·교문사 등 10여 개 발행사는 6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업계는 민간 투자 규모를 8000억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천재교과서·아이스크림에듀·비상교육 등에서 구조조정·희망퇴직·사업 축소 및 웅진씽크빅의 사업 철수 등이 이어졌고 발행사들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도 제기해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