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의 한계와 현실주의적 거버넌스의 모색

AI 요약

스탠퍼드 후버연구소의 스티븐 쿠닌이 2026년 6월 발표한 워킹페이퍼는 포괄적 전 세계 AI 규제가 세 가지 구조적 한계—핵무기와 달리 물리적 흔적이 없어 국제 사찰이 불가능한 점, 강대국들이 안보·경제적 이익을 위해 협약을 이탈할 유인, 의료·교육·농업 등 광범위한 수혜층의 반발—때문에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는 AI 개발을 막으려 하기보다 투명성 확보와 복원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적 의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은 EU의 2024년 AI법 통과, 미국 각 주 의회에 올해 370여 건의 AI 관련 법안 제출과 행정부 간 정책 변화, 한국의 2025년 AI 기본법 제정 및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 등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