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조에 뚫린 스마트폰 신분증…행안부, 도입 4년 만에 전면 폐지 검토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AI를 악용한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확산하자 2022년 7월 도입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전면 폐지 검토를 포함한 제도 존폐 원점 재검토를 위해 28일 고강도 연구용역에 긴급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870만명 가입자를 확보했고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으나, DID 기술 부재로 관공서·금융권 이용에 한계가 있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QR 교차 확인이 자주 생략되며 생성형 AI로 정교한 위조 화면이 손쉽게 복제·유포되는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유지·폐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 프로세스 의무화·자동화 또는 DID 기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의 흡수·통합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