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토스'發 AI 보안위협 대응…금융위, AI 보안테스트 전산장애 '면책'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2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안 테스트나 보안 패치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면책 방안과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책 여부는 전산장애의 경중과 복구 조치·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고의가 없고 금전 피해가 1억원 미만·시스템 장애 시간이 4시간 이내·고객정보 유출이 1만건 미만인 경우 등이 기준이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용정보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강화,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 대응 및 시스템 복원력 강화, 침해 확산 방지 등 6개 분야의 대응 방안이 담겼고 권고사항으로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