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기술 경찰 2배로… 반도체-AI 유출 대응”

AI 요약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기술 경찰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늘리고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부서를 신설해 전담 조직을 1개에서 4개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로 기술 유출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하며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인공지능 분야 대응을 위해 박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수사관으로 배치하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변호인 조력권 보장,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 통지제 도입 등 인권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