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그래픽뉴스] 한국인 쓰려면 월 400만 원, 외국인 간병인이 늘어난 이유

AI 요약

서울시는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양 기관의 해석 차이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중단돼 개통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근거로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보고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며 철도안전법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위례선 트램은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으로 2021년 착공 후 현재 공정률 96.1%이며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나 행정심판 및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