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안패치 중 장애 나도 면책…금융권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 머니투데이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프런티어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임직원 신분제재와 과태료를 면제하는 면책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면책 대상은 고의성이 없고 금전피해가 1억원 미만, 시스템 장애 시간 최대 4시간,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하고 1만건 미만인 경우로 규정됐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신용정보법상 제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사전 테스트·피해 확산 방지·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마련하고 고객 안내·대체 서비스 제공·신속 복구 및 구제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함께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진 책임 강화 등 6개 분야의 대응요령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