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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AI 보안패치 때 전산장애 발생해도 면책

v.daum.net
2026. 7. 2. 오전 8:06
금융회사, AI 보안패치 때 전산장애 발생해도 면책

AI 요약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 보안 테스트나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전산장애를 일으켜도 고의성이 없고 금전 피해가 1억원 미만, 시스템 장애 시간 최대 4시간, 고객정보 유출 1만건 미만일 경우 신속히 복구하고 고객 보호조치를 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금융위원회가 면책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면책 대상은 보안 목적 AI를 활용한 취약점·포트 스캐닝, 자동화된 침투 시도 등 보안 테스트와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이 전파한 보안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패치·전산장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로, 금융회사는 사전 테스트와 피해 확산 방지,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마련하고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안내 및 피해 발생 시 구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사회·CEO의 AI 보안 우선 처리, CISO 권한 강화 및 직속 대응반 운영, 고위험 취약점의 일 단위 관리와 네트워크 임시 격리 등 6개 분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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