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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테스트 중 장애 나도 제재 면책…금융권 방어 훈련 늘린다
2026. 7. 2. 오전 7:09
AI 요약
금융회사가 AI 보안테스트나 보안패치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를 일으킨 경우 앞으로 일부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면책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면책 대상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로 금전 피해 1억원 미만, 시스템 장애 4시간 이하, 고객정보 유출 1만건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사전 작업계획·사전 테스트·피해 확산 방지·신속 복구 및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같은 날 '프론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 분야 대응 요령'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경영진 책임 강화 등 6개 분야를 제시하고 향후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며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등을 포함해 금융권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