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AI 보안패치 때 전산장애 발생해도 면책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공지능(AI) 보안 테스트나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책하기로 의결했으며, 조건은 고의성 없음·금전 피해 1억원 미만·장애 4시간 이내·고객정보 유출 1만건 미만이고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신용정보법 적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전 테스트와 피해 확산 방지,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마련하고 홈페이지·문자메시지로 테스트·패치 일시·대상·내용·대체 서비스 경로를 사전 안내하며 피해 발생 시 구제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사회·CEO의 AI 보안 의제화, CISO 권한 부여와 직속 대응반 구성, 취약점 우선순위 관리, 전산 자원 통합관리, 업무 위험도별 방어 자동화 등 6개 분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