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AI 시대 속 위기 맞은 아동 권리...국회서 보호 입법 해법 모색

AI 요약

국회의원 조인철·최형두·이해민 의원실과 초록우산이 주최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법조계·정부·국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초록우산이 지난 3월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4%가 AI 사용 경험이 있고 19.3%는 거의 매일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35.1%는 챗봇을 실제 사람처럼 느끼고 49.5%는 챗봇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약 6%가 유해한 내용을 물어본 사례 중 평균 약 52%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에서 박형빈 교수와 초록우산 강영은 사내변호사 등은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과 특화된 안전 의무 신설, AI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아동 중심 영향평가·고위험 평가, 디스클로저·위험 예방 프로토콜 도입, 연령 확인·법정대리인 동의·대화 기록 보존 등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