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안 테스트 중 전산장애 나도…경미하면 ‘면책’

AI 요약

금융당국이 프런티어 AI 위협 대응을 위해 금융사들의 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제재 면책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을 마련·배포했습니다. 면책 기준은 고의성이 없고 금전 피해가 1억원 미만, 시스템 장애 시간은 최대 4시간,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하고 1만건 미만 등이며 금융사는 작업계획서 작성·신속 복구·소비자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신용정보법상 제재가 적용되며 가이드라인은 경영진 책임 강화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향후 보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