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안 강화하다 장애 나도 처벌 안 한다”…금융당국, 면책 기준 마련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보안 점검을 하거나 보안패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기관 제재와 임직원 징계, 과태료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책 대상은 AI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거나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이 안내한 보안 취약점을 긴급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빠른 복구와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제외되고 경미한 전산장애는 고의가 없고 금전 피해가 1억원 미만이거나 시스템 장애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위는 경영진 책임 강화·보안 취약점과 패치 관리·전산자산 관리·AI 기반 보안 자동화·금융권 공동 대응·침해 확산 방지 등 6개 분야의 권고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