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긴급보안 패치 때 전산장애 발생해도 ‘면책’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AI 보안테스트나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해 제재를 대폭 면책하기로 하고 프런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 분야 대응 요령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면책은 금융사가 보안목적의 AI를 활용한 테스트를 하거나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이 전파한 취약점에 대응해 긴급 패치를 실행하다 전산 장애를 낸 경우에 적용되나, 고의성이 없고 금전 피해가 1억 원 미만이며 시스템 장애가 최대 4시간 이내인 경미한 전산 장애로 제한되며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제외됩니다. 가이드라인은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 대응 및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 6개 분야의 대응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