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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7. 2. 오후 1:52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AI 요약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은 지난 5월 1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도입된 데 이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로 확대돼 24시간 상담과 개정 법령 안내가 가능해졌고, 로또복권은 지난 2월 9일부터 모바일 판매를 시범운영 중이며 1인당 회차당 구매한도는 PC·모바일 합산 최대 5000원이고 모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이용 가능하며, 면세품은 7월 1일부터 800달러 이내인 경우 우편·택배로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간소화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돼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 대신 1.5~4%의 간이과세율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며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대상 사업자는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7월 1일부터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되고, 폐업 소상공인은 2023년 이후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하면 남은 대출금 금리가 0.5%포인트 줄어들고,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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