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아동권리 보장 시급"…초록우산 국회 정책토론회

AI 요약

초록우산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AI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입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형빈 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법적·윤리적 과제를 제안하며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는 해외 입법 사례와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으며 언론계·학계·검찰·국회·정부 관계자들이 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 딥페이크 제작, 알고리즘 기반 유해정보 노출 등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초록우산은 2023년부터 온라인 세이프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의 공동성명에 참여해 AI 설계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