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3대 메가프로젝트로 AI전쟁 승리”… 화우 입법 과제 세미나

AI 요약

2일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장 엔진으로 AI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반기에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총 4755조원 규모) 대상 지역에 대해 입지·인허가·산업 기술·노동·정주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실증 환경을 대폭 완화하며 수요 응답형 규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약 150명이 참석했고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과 임서정 전 노동부 차관·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발표해 노동조합법 개정·정년연장, AI·첨단산업 육성·지역균형 성장·경제안보, 공정위 제재 강화와 사전 점검 필요성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