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은 EU와 미국의 절충형 모델”...국제 AI 법률저널, 한국 AI 규제 전략 집중 조명

AI 요약

렉시온 퍼블리셔가 발간하는 AIRe: Journal of AI Law (Volume 3, Number 2, 2026)이 2일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AI 규제 동향과 입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민경식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AI 거버넌스 전문가는 브뤼셀과 실리콘밸리 사이: 한국 AI 기본법의 전략적 규제 하이브리드라는 연구를 통해 한국이 EU식 규제 중심 접근과 미국식 혁신 중심 접근을 절충한 독자적 모델을 구축했으며 고영향 AI 분류와 역외 적용, 유연한 집행과 가이드라인 중심 운영, 기존 법·규범과 이해관계자 연결을 위한 메타 규제의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렉시온은 AIRe 2026년 2호의 국가 보고서 전체를 오는 7월 31일까지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고, AIRe는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보호·지식재산권 등 AI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분야를 다루는 분기별 학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