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 유연 적용 규율로 전환"...'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발표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일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하고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해 비전인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AI) 사회를 제시하고 원칙 중심 보호체계 전환,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 운영, 지역별 데이터 허브 구축, 온마이데이터 강화 등 신뢰기반 데이터 활용 촉진과 인공지능 리스크 대응을 주요 과제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정착을 위해 상시적 점검·보안제도화, ISMS-P 등 평가체계 개선, 공공분야 안전조치 강화, 기업 인센티브와 엄정 제재 병행, 개인정보 불법유통 형사처벌 근거 신설 및 회복력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범부처 협력체계와 안전한 국경간 데이터 이전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