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가짜 판례 법정에 내면 과태료 500만원' 법안 발의

AI 요약

인공지능의 환각(할루시네이션)으로 허위 법령·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가짜 사건번호나 무관한 법리를 서면에 기재해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올해 4월 판결문 각주에서 여러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허위 법령·판례를 고의나 과실로 인용한 경우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송비용 부담 및 변협 징계의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행정처의 AI 대응 태스크포스 권고를 반영한 조치 중 하나이며, 법원은 지난 2월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