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② 특별감시단 만들고 AI 활용 단속…사각지대 없앤다

AI 요약

정부는 7월 1일 50명 규모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고 식약처 관계자, 지자체 마약류 감시원, 의료 감시원이 참여하는 총괄기획팀·분석지원팀·집중단속팀·수사지원팀을 통해 NIMS의 처방·투약 정보를 기반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선별·현장 점검·수사 지원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AI·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완성해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기존 2∼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며 AI 365일 상시 모니터링과 오는 12월부터 DUR 연계를 통한 처방 당일 투약 정보 실시간 확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분 비공개·신분 위장 수사 기법 도입,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투입, 고액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정 사용을 단속하고, 졸피뎀을 처방 전 이력 확인 대상에 추가하고 프로포폴은 8월부터 확인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동물병원 점검과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