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자료 산정기준 손본다…AI 판례 분석·경제학 모델 활용

AI 요약

법원이 민사·가사 재판의 위자료 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마련을 추진하며, 사법연수원은 가족법연구회와 손해배상실무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위자료재판실무연구 법관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 책임자 박혜진은 대형언어모델(LLM)과 광학문자인식(OCR)을 활용해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판결문을 격년 단위로 수집·분석하고 매주 1000여 건의 판결문을 분석·학부 연구보조원이 검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며 부정행위(서울 사건 한정), 의료, 명예훼손, 정보유출 등 4개 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Judicial College와 독일 사례를 검토해 물가 반영 방안을 살피고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VSL)와 삶의 질 보정 생존연수(QALY) 같은 경제학적 계량모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사 사건의 위자료 기준은 가족법연구회가 별도로 판례 분석과 설문조사로 체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