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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 가이드라인 AI 보안테스트·패치 ‘제재 면책’ 등 도입

법률신문
2026. 7. 6. 오후 3:07
금융위,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 가이드라인 AI 보안테스트·패치 ‘제재 면책’ 등 도입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 7. 1.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2026. 6. 30. 면책심의위원회 의결로 금융회사가 보안목적 AI를 활용한 보안테스트나 당국이 전파한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기관·임직원 신분제재 및 과태료를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앤트로픽社 미토스(Mythos) 시스템 카드와 글래스윙 프로젝트 중간 결과로 촉발된 이른바 미토스 쇼크에 대응한 것으로, 지난 5. 22.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의 후속조치이며 취약점 발견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금융회사가 보안강화 조치에 주저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데 목적입니다. 다만 면책은 무조건 적용되지 않고 면책대상·요건이 특정되어 있으며 면책을 받으려면 사전 작업계획서(경영진 보고)·소비자 사전안내·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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