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기본권 확대"…정부 포럼서 '금융·학습기본권' 제안

AI 요약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와 KDI가 공동 개최한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금융·학습 부문으로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AI 주도의 생산성 혁명이 구조적 실업과 세입 감소·복지 지출 증가라는 재정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기초금융보장제도(금융기본권)를 도입해 계좌개설권과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권을 보장하고, 학습기본권으로 평생 학습과 경력 설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세션에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새로운 직무 창출과 직무 간 이동 촉진을 제안했고,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인재 양성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밝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