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윤리지침 초안 발표한 정부, 시민사회 ‘인권 빠졌다’ 지적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6년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해 기술의 합목적성을 기술의 신뢰성으로 대체하고 인간의 자율성·프라이버시·공정성 및 포용성·지속가능성·안전성·투명성 등을 원칙으로 명시했으며,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I시민행동은 초안에 '인권' 표현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인권법 명시, 완전자율살상무기 및 차별을 낳는 인공지능 금지, 비차별·책임성 원칙 및 독립적 점검·감독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장애단체들도 2025년 토론회와 학술대회에서 AI가 소수성을 오답으로 처리하거나 의료화된 대응을 하는 문제, 알고리즘 비공개로 서비스 구제권이 막히는 사례와 책임 소재 불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