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무기 시대, AI 권력에 맞선 민주주의와 인간의 자리 - 틈새꽃_공익저널의 토론 | 내 손 안의 광장, 빠띠

AI 요약

지난 8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인공지능 무기화와 인간의 자리' 특강을 열었고,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와 권오현 빠띠 이사장 등이 자율무기 시대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발제에서는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남부 미나브 침공으로 발생한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 오폭 참사(175명 매몰)와 팰런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등 자율무기가 초래한 속도전·인간 통제 실패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책임 진공, 민간인 보호 조직 축소(2025년 펜타곤 부서 인력 90% 감축 등), 유엔의 경고와 2014년부터 이어진 국제 규제 논의의 난항 및 2026년 11월 협약 합의 실패 시 3~5년 무법 상태 우려와 한국의 규범 지연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