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도 '20년 전 규제'…국책은행 경쟁력 갉아먹는 총액인건비의 덫

AI 요약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반도체·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국책은행은 20년 전 도입된 총인건비제와 경직된 인사·조직 규제로 민간 금융사와의 인재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업무보고에서 "돈 있어도 못 준다"며 문제를 지적했고 지방 이전 논란까지 더해져 우수 인력 이탈과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공공기관 전반의 개선 요구가 확산되며 뉴스1은 4회에 걸쳐 구조적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