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성패 달린 주민동의 문제…전력망 구축 딜레마

AI 요약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았지만 전력망 구축은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송전선로 29개·변전소·변환소 25개 등 총 54개 사업 가운데 20개가 최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고 이 가운데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와 신청주 변전소를 제외한 18개 사업은 현재도 지연 중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당초 2012년 준공 목표에서 지난해에야 준공됐고, 동해안~신가평(1단계)은 2019년 12월에서 2026년 10월로, 동해안~동서울(2단계)은 2027년 12월로 목표가 조정됐으며 신장성 변소는 2021년 4월에서 2027년 9월로 미뤄지고 동두천 C/C~양주 송전선로는 7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대 주민대표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전문가들은 지중화 확대, 보상 수준·범위 확대, 계획 단계부터의 주민 소통과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환경단체들은 AI 메가프로젝트가 주민수용성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