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르포]‘AI’가 증인으로…계성고 학생들의 ‘모의법정’ 가보니

AI 요약

15일 오후 1시 대구 계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기획·운영한 2026 계성 AI 리걸테크 모의법정 경연대회(KAMT) 결선이 열려 18명이 검사·변호인 측으로 나뉘어 AI 음성복제 기술을 이용한 범죄와 기술 개발자의 형사책임을 주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측은 A씨가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해 사기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인식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AI로 설계된 가상 피고인 페르소나가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재판이 이어졌고 배심원 8명은 무죄 평결을 내려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