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후속 개정안 21일 시행…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확대

AI 요약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활용하고 취약계층의 AI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AI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 공공조달 우대 기준, 생성형 AI 표시 방식 등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창업·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법에 포함해 공공 수요 창출과 산업 진흥을 추진합니다.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 등 주요 기업들은 전담 조직과 내부 심사·표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생성형 AI 표시 세부 기준은 추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과 지원 데스크, 과기정통부의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