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 생산자 아닌 생산관계 조직…전환재정 필요"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를 생산을 직접 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요소의 결합과 숙련 형성, 성과의 재생산 같은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AI가 숙련 형성의 경로를 약화해 경력직 형성 자체를 위협한다며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 형성 경로를 기업·공공기관·연구기관·지역산업과 함께 별도의 노동시장으로 조직하고 일정 기간 초기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AI 생산능력은 전력·용수·송전망·데이터·컴퓨팅 인프라·연구개발·인재·장기금융·제도적 안정성 등 사회적 기반이 결합될 때 형성되므로 국가가 이러한 생산요소들을 하나의 생산체계로 조직해야 하며 성장의 K자형 양극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