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AI 제품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AI 연구소에는 보안 요건 강화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으로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공공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와 적격 심사 가점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취약계층 범위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확대하며 비수도권 대학 인재·이공계 인력의 AI 이용 비용 지원을 허용하는 등 AI 산업 활성화와 이용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AI 연구소 설립 기준을 넓히되 데이터 보호와 시스템 보안 요건, 공급망 보안 점검과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취약점 신고·처리 절차 및 지속적 보안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요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