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시행…한국 AI 산업 시험대

AI 요약

인공지능(AI)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21일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가 도입되고 공공조달 우대, 창업·인재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 산업 육성책이 확대되었습니다.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유플러스·업스테이지 등 기업들은 안전조직과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확대에 대응하고 있으나, 표시 대상 범위와 사람이 편집·검수한 경우 적용 여부, 고영향 AI 기준 등이 모호해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 비용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사례와 표시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