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시행…한국 AI 산업 시험대

AI 요약

AI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21일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가 구체화되고 공공조달·창업·인재 양성·취약계층 지원 등 산업 육성책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 조달 시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도입해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공공조달 우대 혜택을 부여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접근 취약 계층의 이용 비용 지원 근거와 AI 전문인력 교육·창업 지원·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산업계는 생성형 AI 표시 기준과 고영향 AI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 비용 부담을 우려했고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가이드라인으로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